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산시평>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육성과 정책 효과 〔예산 시평 ⑥〕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과 정책 효과 정광모 (희망제작소 공공재정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정부는 2009년 예산 신규사업으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R&D)'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통해 시행하려 하고 있다. 2009년 예산안은 1411억 6800만 원이며 사업목적은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눠 광역경제권별로 1~2개 신성장 선도사업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업 선정과 절차 모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종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개선하고 수정하더라도 선도사업과 유사한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데 새로운 광역경제권을 만들고 신성장 선도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