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예산심사 문제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산시평> 국회 상임위 예산증액과 부실심사 개선방안 〔예산시평 ⑨〕국회 상임위 예산증액과 부실심사 개선방안 정광모(희망제작소 공공재정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국회 상임위가 2009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크게 예산을 늘렸다. 16개 상임위 중 비공개 대상인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의 세출예산 증가액은 약 11조 3000억 원이다. 그 증액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축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재정보전교부금을 4조 8000억 원 올린 것과 같은 특수한 성격의 증액도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을 넣는 경우도 있어 모든 상임위원회의 예산 증액이 부당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 행정부가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어 국회가 볼 때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편성되지 못한 예산이 있을 수 있고 국회에서 그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