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정비예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산시평> 국방부 총액계상 사업과 정비예산 현황과 문제점 〔예산시평 ⑧ 〕국방부 총액계상사업과 정비예산 현황과 문제점 정광모(희망제작소 공공재정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국방부의 2009년 수정예산안은 23조 3561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2008년보다 5.3% 늘어난 19조 9693억 원이고 국방군사시설 특별회계는 2264억,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는 2679억,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는 145억, 군인연금기금 2조 1881억, 군인복지기금 6899억 원이다. 방위사업청 수정예산안은 2008년보다 14% 늘어난 8조 7556억 원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예산을 합하면 28조 7249억 원이고 국방 예산은 2009년 예산안 283조 8000억의 10%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방예산은 군사기밀이 많다는 이유로 국민이 예산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