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지원예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산시평> 노동부 예산과 청년 인턴제, 그리고 비정규직 지원 예산 〔예산시평 ⑦〕 노동부 예산과 청년 인턴제, 그리고 비정규직 지원 예산 정광모(희망제작소 공공재정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노동부 수정예산안 일반 지출 규모는 11조 6529억 원으로 2008년도 일반예산 규모 10조 6298억 원보다 9.6% 늘어났다. 수정 전 노동부 일반 지출 규모는 11조 437억 원으로 2008년 대비 3.9%밖에 늘지 않았는데 이는 수정 전 정부 예산 증가 비율 6.5%에 못 미치는 증가비율이었다. 노동부는 수정예산으로 예산과 기금 6092억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1454억 원, 고용보험기금 4124억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 514억 원을 증액하였다. 증액한 6092억 원의 45%인 2708억 원은 실업급여 증액 분으로 실질적인 노동부 예산 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