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조짐은 이명박정부가 탄생하자 마자 건국60주년 행사에 대규모로 동원 캠페인을 국민에게 선사할때부터 감지됐었다.
그러한 새마을이 올해 중앙정부로 부터 5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게 될 계획이다.
이는 전체 민간단체지원사업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50억과 같은 규모이며, 올해 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은 100억에서 50억이 삭감되었다.
먼저 내년 UN 거버넌스센터 지원사업 중 아프리카 지역 새마을 교육훈련 사업으로 국외여비 4,300만원, 위탁사업비 1,200만원, 교육훈련 module개발 2,500만원 등 8천만원이 잡혀있다.
더 큰 사업과 문제는 재난안전실사업에 있다.
재난안전실은 신규사업으로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에 총 49억 5천만원이 편성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새마을의 건물을 짓는데 사용되고 있고 UN 거버넌스센터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들이 중복되어있다.
일단 이렇게 정부가 소유하고 임대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단체의 건물을 세워주고 지원하는 것은 엄연히 특혜라 불릴 수 밖에 없다. 이는 이번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새마을 회관을 지어주는데 그동안 600억원을 사용했고 최근 인천 남동구에서도 새마을 회관 확보예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새마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중앙, 지자체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사업 저사업으로 중복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분명 과도한 지원이고 예산낭비다.
새마을은 이미 중국과 동남아 등의 새마을 운동 세계화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중복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을 통해 단체들의 사업지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하려던 방침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발상지 가꾸기 사업의 경우도 2005년에 경북 구미시에 110억원을 들여 수영장, 헬스장, 나우나가 들어선 전국 최대 규모로 경상북도 새마을회관을 지어주었던 바 있다.
올해는 이곳에 10억을 더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49억 5천만원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행안부의 2009년 신규사업 중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사업(1,581억8천만원)과 범정부전산망통합사업(429억 3백만원), 경북-충남도청사건립(2천억원) 다음으로 최대 예산 이다. 같은 신규사업인 외국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사업의 경우 24억 3천만원 규모이다.
또한 올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이 100억에서 50억으로 삭감된 것을 감안한다면 전체 민간단체지원사업과 동일한 규모이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삭감액 50억원이 새마을에게 돌아간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간 관변단체라 불리던 새마을을 비롯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의 단체들은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오던 중앙정부 지원금(경상경비)을 받지 않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을 통해 프로젝트 사업별로 지원받아왔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지부들은 여전히 다른 단체들은 엄두도 못내는 단체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보고서)
정부는 2008년 5월, "2009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민간단체보조사업의 확대를 제한하고 기존의 사업도 재검토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