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는예산1]임박한 재정위기 - 위기인가 기회인가 임박한 재정위기 - 위기인가 기회인가 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국 이후로 예산에 관련해서 이토록 많은 이야기가 오고간 적이 없는 것 같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다가 종부세 논쟁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건국 이후 이렇게 높아진 적은 일찍이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많은 재정개혁을 진행했고, 이제 제도적으로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현재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많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고, 축적했던 재정의 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외환위기 이후 다시는 재정위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모아 두었던 외환보유고가 벌써 2,005억달러로 떨어졌고 곧 심리적 마지노선인 2천억달러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국제순위도 대만 2천782억 달러, .. 더보기 이전 1 2 3 4 ··· 29 다음